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른 것은 유무죄가 아니라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징역 2년에서 최대 4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남은 문제는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택할 근거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대학교 동기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길을 걷던 중 피해자의 옷 안쪽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접촉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비슷한 방식으로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옆에 서서 휴대폰 카메라로 의복 안쪽 신체 부위를 확대해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하루 사이에 강제추행 두 건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한 건이 이어진 것입니다.

피해자는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법원은 양형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에게 이 사건이 형벌 그 이상의 문제였던 이유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면담을 거쳐 범행 전후의 경위와 당시 심리 상태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줄여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자, 무죄 다툼 대신 양형 변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중첩 적용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혐의별 적용 법조와 양형 기준표를 바탕으로 구형 범위가 어떻게 산출됐는지 거꾸로 짚어 나갔습니다.

반성은 말이 아닌 자료로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이후 스스로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한 사실을 확인해 상담 기록과 출석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재범 위험성도 따로 다뤘습니다.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뒤 피해자와의 접촉을 모두 끊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전문 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도 재판부에 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가능성을 신중하게 타진하는 한편,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회복 의지가 드러나도록 공탁 절차를 병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접촉 방식과 절차를 엄격히 지켰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담당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그 위에서 범행을 온전히 자인한 점, 초범으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피해 회복 조치를 실행한 점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 동기 사이에서 불법촬영과 추행이 이뤄졌고 피해자가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있었던 점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택했습니다.

검사 구형과 비교하면 상당히 감경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된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적용 법률과 부수처분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법률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반성, 재범 방지, 피해 회복을 어떤 자료로 보여줄지는 미리 준비할수록 유리합니다. 피해자 측과의 연락은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만 18세인데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가 되나요?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원칙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청소년으로 봅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해당하면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과 부수처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Q. 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탁이 도움이 되나요?

A. 공탁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와 같은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와 공탁의 경위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라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은 법원이 사건 사정을 따져 별도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죄명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