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구성요건 소명으로 불송치
불송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향방은 한 가지 물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처벌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실제로 들어맞느냐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주장을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법적 논리와 자료로 바꾸는 일은 별개의 과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라는 공익이 걸린 사건이라 처음부터 피의자에게 불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률은 신체 접촉에 한정되지 않고 온라인상의 여러 행위까지 규율합니다. 적용 범위가 넓은 만큼, 무엇이 왜 해당하지 않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의심이 그대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무거웠던 이유는 하나 더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장기간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은 형기를 마친 뒤에도 이어집니다. 결과에 따라 의뢰인의 생활 전반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깊이 있게 상담하며 사건의 전체 경위와 맥락을 세밀하게 되짚었습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사정을 나란히 놓고 검토해, 수사 초기부터 변호 방향을 정했습니다.
법리 검토는 구성요건을 요소별로 나누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보호 대상의 범위, 행위 유형, 고의성 요건을 하나씩 떼어 의뢰인의 구체적 행위를 조문과 판례에 대입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진술만으로는 부족했기에 객관적 자료도 갖췄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디지털 기록, 대화 내역, 시간적 경위를 면밀히 살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여줄 자료를 추려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는 의뢰인이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을 피하고,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해 사실에 근거해 답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준비를 거듭했습니다.
이어 사건의 실체와 법리 쟁점을 정리한 의견서를 냈습니다. 관련 판례와 법 해석을 근거로, 의뢰인의 행위가 왜 처벌 대상이 아닌지를 논리적으로 풀어낸 문서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일수록 혐의가 넓게 해석되기 쉬운 만큼, 감정이 아닌 법리와 증거로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고,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는 수사기관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 검찰 송치와 기소, 재판으로 이어지는 절차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뒤따를 수 있었던 신상정보 등록·공개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의 가능성도 이 단계에서 사라졌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사건이 송치되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첫 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판단의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일정을 통보받았다면 관련 대화 내역이나 기록을 임의로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에 앞서 자신의 행위가 법률상 어떤 요건과 관련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는 것인가요?
A. 불송치 결정이 나면 원칙적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다만 고소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나요?
A.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점검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입건만 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신상정보 등록은 일반적으로 해당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입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혐의와 처분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