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처분을 가른 것은 비행의 무게 자체보다, 가정이 아이를 다시 바로 세울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믿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혐의 내용만 놓고 보면 시설 처분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가족이 가장 두려워한 것도 소년원 송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중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동급생과는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보호소년은 상대 학생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편의점 등에서 간식류를 사게 한 뒤 값을 치르지 않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득을 거듭 챙겼습니다.

사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학교의 다른 학생들이 가담해 피해 학생을 함께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특수공갈 혐의가 더해졌습니다. 행위는 수개월 동안 이어졌고, 피해 학생은 그 시간 내내 큰 두려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처분 심리가 열렸고, 가족은 이 무렵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이 절차가 처벌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바로잡아 사회로 돌려보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조사관의 환경조사와 심리를 거쳐 소년법 제32조의 처분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가장 가벼운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가장 무거운 소년원 송치까지 폭이 넓고, 비행의 정도와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 반성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첫 번째 축은 비행의 배경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보호소년이 자라 온 환경과 그 속에서 굳어진 행동 양상을 정리했습니다. 막연한 하소연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소명했습니다. 비행의 뿌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환경적 요인에 있다는 점을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축은 보호자였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아이를 돌보며 재발을 막는 데 협력할 의사와 실제 여건을 갖추고 있음을 서면과 진술로 밝혔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보호소년의 반성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 위에서 시설보다 가정 안의 보호와 교육이 아이의 성장에 더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리를 앞둔 가족에게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 단계마다 설명했습니다. 가족이 절차를 이해한 채 심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도 변론의 일부였습니다.

법원은 비행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보호소년을 보호자의 감호에 위탁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가벼운 처분입니다.

소년원 송치도, 보호관찰도 붙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가장 걱정하던 시설 수용을 피했고, 아이는 가정 안에서 보호와 교육을 받으며 선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특수공갈이라는 무거운 사실에도, 법원이 가정을 통한 선도 가능성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자녀가 소년보호사건에 연루된다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처분 심리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절차에서는 비행 사실만큼 가정환경과 보호자의 역할, 반성의 모습이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관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아이의 성장 배경과 보호 계획을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가 낯설다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단계별 준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와는 다릅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의 기록 관리 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A.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처분으로, 소년을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할 사람에게 맡겨 감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며, 필요하면 결정으로 한 차례 6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며 선도를 받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Q. 소년보호사건에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A.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가 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보조인은 조사와 심리 과정에서 소년에게 유리한 자료와 의견을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가 소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필요성은 사안의 무게와 가정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