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가. 이 사건의 무게를 바꾼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15세 피해아동과 관련해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중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는 이 인식이 증명되는지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기소된 혐의는 네 범주에 걸쳐 있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겹치면서 처단형 범위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최대 22년 6개월까지 넓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도 무겁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과 별도로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같은 부수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여러 혐의를 한 덩어리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공소장과 증거를 죄목별로 나누고, 혐의마다 성립 요건과 증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따로 점검했습니다.

가장 공을 들인 곳은 연령 인식 문제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되짚어 보니, 피해자는 채팅 초기에 자신이 20세라고 알렸습니다. 그 뒤 대화에서 '16살'이라는 말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만 나이와 세는 나이가 섞여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어느 기준인지 피고인이 분명히 가려내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구체적인 대화 흐름과 맥락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6세 미만이라는 인식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머지 혐의도 같은 방식으로 다뤘습니다. 각 혐의의 구성요건을 분석한 서면을 내고, 검찰 증거와 공소사실 사이에 어긋나는 부분을 짚었습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정상 자료를 갖췄습니다. 의뢰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했습니다.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벌금형 1회뿐이라는 점도 양형기준과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연령 인식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20세라고 알렸고, 이후 '16살'이라는 말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만 나이로 분명히 알기 어려웠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에 준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종 선고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의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점, 동종 전력이 벌금형 1회에 그치는 점입니다. 처단형 상단이 22년 6개월에 이르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 안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혐의가 여러 개 겹친 사건이라면 죄목마다 성립 요건과 증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령을 알았는지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당시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이후 재판에서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16세 미만 대상 범죄처럼 상대방의 나이가 구성요건인 경우, 피고인이 그 나이를 알았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다만 대화 내용, 외모,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혐의마다 요건이 달라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피해자 측과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A.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대부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정대리인과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되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일 뿐 유죄 판결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따라서 죄명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보호관찰 같은 부수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혐의와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