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판결을 가른 것은 성관계가 있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반항을 억누를 만한 폭행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저녁 무렵 길거리 인근에서 한 여성을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의뢰인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했고, 다음 날 새벽 무렵 성관계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관계에 이른 과정과 상대방의 의사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설명이 전혀 달랐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이 매트리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밀어냈는데도 몸 위로 올라가 양팔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성관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폭행으로 저항을 어렵게 한 뒤 간음했다는 강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인 폭행 방법과 거부 의사를 진술했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제압하거나 반항을 억압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만 있던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강간을 직접 증명할 별도의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먼저 정한 것은 다툴 범위였습니다. 성관계 사실을 무리하게 부인하는 대신, 실제로 다투는 부분을 폭행의 존재와 강간의 고의로 한정했습니다.

이 구분은 강간죄의 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강간죄는 의사에 반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성립합니다.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당사자의 관계, 사건 전후 행동과 전체 경위를 종합해 강제성을 판단합니다. 반항을 억압해 성관계하려는 고의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세 가지가 심리됐습니다.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행위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밝힌 거부 의사를 의뢰인이 인식했는지, 피해자 진술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술 전체를 막연히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관계 사실, 당사자가 다투지 않는 경위, 공소사실이 말하는 폭행 방법을 나눠 어느 부분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는지를 짚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주된 증거인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술 자체의 합리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객관적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신빙성을 배척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 방식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사재판의 증명 기준 자체를 낮출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양팔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간음했다는 점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객관적 자료로 입증돼서 나온 결과는 아닙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해명에 다소 의문이 남더라도, 그것만으로 검사의 입증책임이 피고인에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중한 형사책임은 물론, 성범죄 유죄판결에 따를 수 있는 여러 불이익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일어난 성범죄 사건이라면 수사는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되 강제성을 다투는 사건은 첫 진술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가 이후 재판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 방향은 변호인과 상의한 뒤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면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성립합니다. 성관계 사실과 강제성은 따로 판단됩니다.

Q. 목격자나 영상이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A. 피해자 진술도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사건 전후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를 함께 따집니다. 그 결과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여야 유죄가 인정됩니다.

Q. 오해를 풀기 위해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A. 직접 연락은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진술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위험도 있습니다. 필요한 소통은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