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만남 후 강간 혐의, 동의 정황으로 불송치
불송치 (혐의없음)
사건 개요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도 그런 폭행·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상대방과 처음 만난 날 저녁 함께 식사하며 술을 마셨고, 코인노래방에도 들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동의 아래 숙박업소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성관계 직후 상대방이 강간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강간 혐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이나 협박을 전혀 하지 않았고,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맞아떨어지는지를 수사기관 앞에서 하나씩 따져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는 자료부터 챙겼습니다. 숙박업소 CCTV 영상의 보전을 요청했습니다. SNS 대화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도 확보해 그날의 흐름 전체를 분석했습니다.
법리 면에서는 강간죄의 폭행·협박 요건을 관련 판례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는 두 사람이 어떠한 강압도 없이 평온하게 입실하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장면을 수사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동의 여부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씻고 오겠다'며 스스로 샤워를 했습니다. '콘돔을 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콘돔 파우치를 직접 건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행동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의 표현이라고 체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이런 정황들이 상대방의 진술과 어긋나고 경험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이 있으니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송치가 마땅하다고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이 결백을 확신하며 폴리그래프 검사를 자발적으로 요청했다는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경찰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년 1월 의뢰인에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폭행·협박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합의된 성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이 여럿 인정되었습니다.
이 결정으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기소 없이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에 나가기 전에 당시 상황을 보여줄 객관적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CCTV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보전 요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사건이 검찰 송치나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첫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진술 전에 법률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동의했는데도 강간으로 신고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기보다 당시 대화 내역, 이동 경로, CCTV처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뿐 아니라 그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조사 전에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면 도움이 되나요?
A. 폴리그래프 결과는 그 자체만으로 유무죄를 가르는 증거로 쓰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을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