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재산분할, 관계 입증 뒤 조정 성공
조정 성공
사건 개요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에서 위자료와 재산을 다투려면 먼저 한 가지를 세워야 합니다. 두 사람이 법이 보호하는 부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의 무게중심도 그 지점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수년간 함께 살며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해 왔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관계는 점점 나빠져 결국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그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이 원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파탄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함께 지내며 모은 공동재산의 분할입니다. 두 사람이 공동으로 쓰던 부동산과 차량 등 재산 관계가 얽혀 있었습니다. 관계를 끝내는 것만으로는 의뢰인의 몫이 정리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법률혼이라면 서류 한 장으로 넘어갈 단계를, 사실혼에서는 증거로 하나씩 쌓아야 합니다. 위자료 역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별도로 소명해야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먼저 손댄 것은 사실혼 성립 요건이었습니다. 혼인 의사와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는 만큼, 주거·생활비·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요건별로 묶었습니다. 이와 나란히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뒷받침할 증거 수집에 힘을 쏟았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사실혼 기간에 형성된 재산과 그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했습니다. 차량 지분을 포함한 구체적인 재산 목록과 분할 방식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관계가 무너진 경위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청구마다 법적 근거를 따로 정리해 조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흐려지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조정 기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직접 출석했습니다. 의뢰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도, 대화가 끊기지 않도록 합리적인 협의안을 제시했습니다. 공적 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조항, 나머지 재산의 귀속 처리 방식 같은 세부 조항도 의뢰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나씩 따져 가며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은 법원의 조정 절차에서 조정 성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공동 사용 차량의 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록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당사자는 이 사건과 관련한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추가 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얽혀 있던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동시에, 같은 문제로 다시 분쟁이 벌어질 여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다투게 된다면, 이 지역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없어 관계 자체를 보여 줄 자료가 먼저 필요합니다. 함께 살던 주거, 생활비 부담, 가족 간 왕래를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으로 쓰던 차량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명의와 실제 기여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혼인 의사와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인정되는 사실혼이라면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청구하는 쪽이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동거 기간, 주거, 생활비 분담, 가족 관계 등이 주로 검토됩니다.
Q. 사실혼 파탄에도 위자료가 인정되나요?
A. 상대방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실혼이 깨졌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탄의 경위와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인정 여부와 액수는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Q. 조정에서 부제소합의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부제소합의는 합의한 범위의 청구에 대해 앞으로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같은 쟁점을 다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포기하는 청구의 범위를 서명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