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음주운전으로 다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을 양형에서 어떻게 평가받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만취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이 겹친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10년 내 재범이라는 가중 요건까지 적용되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불안은 컸습니다.

실형 위험이 큰 가운데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사안의 위험을 냉정하게 짚었습니다. 재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결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양형에 유리하게 쓸 수 있는 사정을 빠짐없이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힘을 준 부분은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부각해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어 실제 운행 거리가 약 1.5km에 그쳤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전체 처벌전력도 균형 있게 살펴 변론했습니다. 한쪽 사정만 내세우지 않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설명한 결과, 재판부는 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도 추가로 참작할 요소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던 사안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생업을 이어가며 사회로 복귀할 길을 얻었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하되 정해진 기간 동안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에는 명령받은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음주·무면허 재범 사건이 발생했다면, 통상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지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재범 사건은 사안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양형에 도움이 되는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 전에 담당 변호사와 상황을 점검하고 준비 방향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반드시 실형을 받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범 여부와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발생 여부, 운행 거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Q. 무면허운전이 함께 있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A.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과 별개의 범죄로 함께 판단됩니다. 두 가지가 겹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의무 없이 지내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이며,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 함께 명해질 수 있습니다. 명령받은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유예 기간 중 다시 문제가 생기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